[스크랩] <펌> 백학순 선생님의 글을 옮깁니다: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경향 시론] 오바마정부 대북정책 관전법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 2009/03/24 07:26 http://blog.naver.com/kwonil61/70044364904 이 포스트를 보낸곳 ()

버락 오바마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의 마무리를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신임 국무장관이 세계 투어를 시작하면서 서울을 들러 우리 정부의 의견을 듣고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동맹국 국무장관으로서 소위 ‘정답’을 이야기하고 갔다. 그 후 6자회담 참여국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서울에 들러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준비된 ‘정답’을 말하고 갔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한국을 떠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북핵 문제, 대북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점이다. 이들이 볼 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북·미관계 개선 협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아이디어 제공 등은 탈냉전시대의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에 합당했던 것이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미국의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인내심과 지혜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조언에 동의하면서 ‘북한 움직임에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앞으로 발표될 대북정책의 일단을 짐작케 한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내놓을 대북정책의 성패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북핵 문제는 북·미 양국 간의 냉전 대결구조에서 생겨난 ‘정치적’ 문제임을 고려할 때,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의 역사·정치적 성격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 그동안 부시 정부 하에서 목소리가 커진 비확산 레짐 전문가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 보즈워스 특별대표로 이어지는 정치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무장관과 특별대표가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협상하되, 핵신고·핵사찰·시료채취 등 군사안보적, 과학기술적 완벽을 기하기 위해 비확산 레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핵무기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현실주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굳어지면, 우리로서는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증대로 이 지역에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의 강한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가 경제살리기 등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핵 문제의 해결에는 보즈워스와 클린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워싱턴 정가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는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지표와 같은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오바마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경향 시론] 오바마정부 대북정책 관전법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작성자 kwonil61

출처 : 영화 노귀남

글쓴이 : 통일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