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가 무능력하니 미국이 얕잡아 보는 것 민중의소리 2007.5.13

 이정희 "정부가 무능력하니 미국이 얕잡아 보는 것"

"통상절차법으로 안심할 수 있는 협상구조 만들어야"

 

민중의 소리  강지영 기자gi7212@hanmail.net

 

 

"쇠고기 문제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시작됐지만, 얻어야 하는 것은 미국과 협상할 때 안심할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것도 미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다루어온 이른바 미국 전문 변호사다. 그런 이 당선자가 보기에 이번 쇠고기 협상은 한마디로 불안하다.

13일 <민중의 소리>와 만난 이 당선자는 "이번 협상을 보고 있자면 불안 불안합니다. 협상을 하다보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라고 하는데 얼마큼 강화된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협정문을 놓고 검토해야 하는 데 '미국이 알아서 하겠거니, 잘해주겠거니'하고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상 때도 그랬어요. 법률가가 보면 당할 수도 있는 점들이 생겨서 확인해보라고 해도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는 정부의 협상능력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협상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건 반대세력이 내부에 있다는 걸 내세워 상대방에게 '이들을 잠재우려면 이걸 양보해야 한다'고 하는 게 기본인데, 오히려 내부의 반대세력에게 '잘 몰라서 그런다. 쇄국주의'라고 하면서 협상에 관여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막고, 비난하고 이러니 협상 상대방이 정부를 얕잡아 본거 같아요.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안 쓰니까…"

그래서 그는 '통상절차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재협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안심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법률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협상이 되는 거예요. 통상절차법이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면 18대 국회에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내용이 되도록 법안 준비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사입력 : 2008-05-13 17:39:42

최종편집 : 2008-05-13 18:14:13    ⓒ민중의소리

출처 : 18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당선자

글쓴이 : 이정희 의원 원글보기

메모 :